9.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과잉피난은 피난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라서, 긴급피난처럼 피난의사를 갖고 한 피난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형법 제22조 제3항).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이 신고한 장소의 집회를 막았다고 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집회한 것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긴급피난이 아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판 90도870).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정답: O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피난행위가 위난 법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일 것, 해악이 가장 적을 것, 보호이익이 우월할 것 등이 들어간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판 2005도9396).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정답: X

과잉피난은 과잉방위 규정을 준용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