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과잉피난도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피난의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피난의사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보충성·유일수단성을 부정).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정답: O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유일수단성(보충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④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정답: X

형법 제22조제3항은 과잉피난에 대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1조제2항 준용). 지문은 '면제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