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통화·문서·인장에 관한 죄
통화위조죄 — 진정한 통화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더라도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진짜와 착각할 만한 정도의 외관'이 있어야 한다. 색채·질감이 전혀 다른 조악한 복사물은 애초에 '통화'로 평가받지 못해 이 죄의 객체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 1통화위조죄의 객체 —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며, 흑백 복사처럼 색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만원권 지폐를 흑백으로 복사해 비슷한 크기로 자른 뒤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했다면, 통화위조죄·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