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O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 철회된 뒤의 행위는 승낙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형법 제24조, 대판 2010도9962).

②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의사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듣고 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형법 제24조, 대판 92도2345).

③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가져갈 때 점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도 절취가 아니다(형법 제329조, 대판 90도1211).

④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X

명의인의 생존을 전제로 만든 문서는, 명의자가 살아 있었다면 승낙했으리라는 사정이 있어도 사문서위조가 된다(형법 제231조, 대판 2011도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