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 ㄴ 모두 뒤에서 보듯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성립하지 않고 ㄷ은 성립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ㄴ, ㄹ

정답: X

ㄴ은 성립하지 않고 ㄹ은 성립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ㄷ, ㄹ

정답: O

ㄷ.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 등을 구치소에 몰래 반입시킨 행위는 교정업무 담당자의 검사·확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르치게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두 사례 모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