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입찰방해죄는 입찰절차의 공정을 보호하므로, 입찰이 아닌 경제주체의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15조, 대판 2007도5037).

②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매수 의사 없이 제3자 매각을 막으려고 남의 명의로 터무니없는 가격의 입찰을 되풀이해 경매절차를 무력화하면 경매방해죄다(형법 제315조).

③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행위도 들어간다(형법 제315조, 대판 2022도3103).

④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실질은 단독입찰인데 경쟁입찰로 가장했다면, 출혈경쟁을 막으려는 것이고 입찰실시자에게 손해가 없어도 입찰방해죄다(형법 제315조, 대판 87도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