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 법규라도 과실범을 벌한다는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명확한 뜻이 없으면 형법 원칙대로 고의가 있어야 벌한다(형법 제14조, 대판 2009도9807).

②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업무의 사고방지 안전조치 의무가 없고,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에만 진다(대판 2008도7030).

③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상황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과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형법 제14조, 대판 2008도11921).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대등한 지위에서 영역을 나눠 진료를 분담했다면,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형법 제268조, 대판 2022도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