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정답: O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인 줄 알고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대판 2022도15319).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정답: O

범인도피죄는 도피하게 하면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어, 그 사이 가담한 자도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95도577).

③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교통방해는 계속범 성질이 있어, 이미 차로가 막힌 뒤 집회에 참가했어도 다른 참가자와 공모해 그 상태를 이어가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9146).

④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정답: X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지 즉시범이 아니다(형법 제122조, 대판 97도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