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정답: O

침입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으로 판단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17도18272 전합).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만 벌하므로, 비밀장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③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의 주체가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를 잃은 뒤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④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등 법에 열거된 직업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만 성립해, 진료기록을 우연히 주운 피해자가 법원에 낸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3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