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성립하지만, ㄴ 송금을 부탁받은 수표를 가명으로 예금해 둔 것은 도피를 직접 쉽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범인도피가 아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93도3080).

② ㄱ, ㄷ

정답: O

ㄱ 진범 대신 범인을 자처해 체포를 어렵게 한 것과, ㄷ 기소중지자를 위해 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준 것은 범인도피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2000도4078, 대판 2003도8226).

③ ㄴ, ㄹ

정답: X

ㄴ 송금 대신 가명으로 예금한 것, ㄹ 참고인이 허무인 이름을 대고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모두 범인도피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93도3080, 대판 2008도1059).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성립하지만, ㄹ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가 아니어서 허무인 이름을 대고 인적사항을 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2008도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