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줘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형법 제16조, 대판 91도2525).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X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3717).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반 행위 도중 판례가 한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2021도10903).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성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해당 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어, 죄명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8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