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지입차주가 할부로 차를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었다면 할부금 완납 전에는 차주의 실질적 재산이 아니어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24도13000).

②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면 그때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형법 제356조, 대판 2006도9089).

③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춰 주지 않고 직접 추심해 받은 돈은 양수인의 것을 보관하는 게 아니어서,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3829 전합).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보관자가 영득할 의사로 재물을 숨기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강제집행을 면하는 결과가 생겨도 강제집행면탈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7조, 대판 2000도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