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정답: X

남의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고 용인한 것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다 —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2도7477).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X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뒤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형법 제30조, 대판 2007도6336).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정답: O

공모를 주도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준 자는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범행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영향력을 없애야 이탈이 인정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8도1274).

④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현장의 2인 이상의 합동절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되면,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8도32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