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대형마트에서 여러 번 훔친 상품을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행에 쓰인 물건이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판 2006도4075).

②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정답: O

여럿이 공모해 받은 뇌물을 추징할 때는 각자 받은 만큼 개별로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눠 추징하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형법 제134조, 대판 73도1963).

③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범행에 쓴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이라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그 매각대금도 형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형법 제48조, 대판 2021도7168).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게 한 제49조 단서로도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형법 제49조, 대판 92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