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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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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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행위자의 인식능력·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 ②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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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쌓아둔 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적극적 방해행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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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특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③이 옳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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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과 같은 이례적인 개입사정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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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전제인 경우, 명의자가 사망하였다면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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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작위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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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의 문언을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논거로 하는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긍정설의 논거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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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는 ①이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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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하나라는 ③이 옳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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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위증죄의 신문종료 전 철회·시정은 자백특례(제153조)의 문제이지 중지미수가 아니므로 ㄱ은 틀렸다.

11. 11번형법총론 - 범죄론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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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나의 운전행위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형법총론 - 형벌론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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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형법총론 - 범죄론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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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별건 공범 사건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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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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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입찰방해죄는 법령·계약에 의한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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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허위 자수로 진범 체포에 장애를 준 경우)과 ㄷ(기소중지자를 위한 명의대여 임대차계약 체결)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판례 사례이다.

17. 17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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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ㄱ(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과 ㄴ(공채심사위원의 부정 개입 이후 별개의 제안행위)은 법원·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18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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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동업자금으로 구입해 A가 관리하던 포크레인은 甲과 A의 합유(조합재산)에 속하여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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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형법총론 - 범죄론

    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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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황색 중앙선이라도 백색 점선으로 좌회전·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넘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