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기대불가능성의 전제사실을 잘못 안 경우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하고 없으면 책임을 인정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은 위증죄가 된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판 2005도10101).

③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답: O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암기해 두고도 답안에 쓰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다(대판 65도1164).

④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비서라서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뇌물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공여 말고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형법 제133조 제1항, 대판 82도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