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쌓아둔 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적극적 방해행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틀렸다.
①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작위가 형법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 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경찰관이 수배 중인 범인을 잡지 않고 오히려 도피시켰다면 직무위배는 범인도피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형법 제151조 제1항, 대판 96도51).
③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정답: X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는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라 쌓아 둔 자재를 치우지 않았을 뿐이면 그렇지 않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7도13211).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여럿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8도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