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형법 제56조의 가중·감경 순서는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② 제34조제2항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이다. 지문은 경합범 가중과 법률상 감경의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 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산입(형법 제57조제1항)으로 옳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59조제2항의 규정 그대로로 옳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임의적('명할 수 있다')이라는 형법 제59조의2 규정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