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가압류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착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한 미도래 채권의 즉시 지급 청구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O

허위 주장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제기 시 소송사기의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