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O

형법 제365조의 이원적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는 제328조 준용, 본범과의 친족관계는 감경·면제)로 옳다.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계좌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O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X

판례는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