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강도 공범 중 1인의 살해행위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모자는 강도치사죄 책임을 진다는 판례로 옳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정답: O

실행 착수 전 현장 이탈자에게 합동범 성립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정답: O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98도321 계열) 판례로 옳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공모에 특별한 정형이 없으며 사전 모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지문은 사전 모의를 필수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