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이중양도에서 중도금 수령 전에는 배임의 실행 착수가 없다는 판례로 옳다.

③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X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간 침입 시점을 이 죄의 착수로 볼 수 없어 지문은 틀렸다.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소매치기의 호주머니 더듬기에 절도 실행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