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甲은 애인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어깨를 껴안은 것이어서 애초에 추행의 고의가 없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지문은 틀렸다.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오상방위)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과실치상)의 문제가 된다. 지문은 상해(고의범)의 죄책을 진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엄격책임설은 위전착을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상해죄(고의범)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요건해당성은 유지된다. 옳은 서술이다.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이 경우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껴안지 못한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 지문은 기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