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다.

정답: O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O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자치사무의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됨). 지문은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