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O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금지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은 그 성질이 보안처분이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소극적 소송조건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지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직접 도달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