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선의 매도인)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③ 부동산 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양도담보권자의 부당 염가 처분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