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형법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인 사망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예견가능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②의 사망의 결과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정답: O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죄에서의 사망의 결과
정답: X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 중한 결과(사망)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예견가능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는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
정답: O
공연성은 공연음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29조제1항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정답: O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중재인이라는 신분도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공개 메모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