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정답: X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작위범과 동일하게 처벌). 지문은 틀렸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의 핵심요건인 보증인 지위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 지위 있는 자의 부작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