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형법 · 2018년 국가직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①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②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③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④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