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정답: O

형법 제29조(미수범 처벌의 법정주의)로 옳다.

② 범죄의 결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교사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O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옳다.

③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의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행의 합의(구체적·실질적 준비행위 내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표시·전달만으로 성립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계속범의 경우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정답: O

계속범은 기수 후 종료 전까지 방조·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