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정답: O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끝나고, 그 뒤 생긴 위법상태를 이용하는 행위(훔친 물건 처분 등)는 새 법익침해가 없으면 따로 벌하지 않는다.

②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정답: 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이 실제로 위험에 빠져야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만 있으면 위험 발생을 따로 따지지 않는다.

③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정답: X

거동범은 결과 없이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범죄일 뿐이고, 직접 해야만 해서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없는 범죄는 자수범(위증죄 등)이다.

④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정답: O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없이도 죄가 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범죄(존속살해·업무상횡령 등)다(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