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의는 모든 고의범에 요구되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행위자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행위불법의 중심이 된다.

②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정답: O

목적범의 목적은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고의) 너머의 결과를 겨냥하는 것이라, 고의와 따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다.

③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X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와 따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는 고의다(형법 제231조).

④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는 절도·강도 같은 영득죄에서 고의 밖에 더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라, 과실범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