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 배반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정답: O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의 구별(위탁관계의 유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②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점유이탈물이라 하여 틀렸다.

③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점유이탈물의 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④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는 주인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되지 않고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O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는 장소의 유실물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