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 배반이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된다.

정답: O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 없이 남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로채는 죄라, 위탁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횡령죄와 다르다(형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②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생겨, 써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횡령죄가 된다(대판 2010도891).

③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착오로 점유한 물건·남이 놓고 간 물건·잃어버린 가축은 준유실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유실물법 제12조, 형법 제360조 제1항).

④ 여관이나 목욕탕, PC방 등에서는 주인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되지 않고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O

당구장·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관리자가 점유하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다(대판 88도409, 대판 2006도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