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라도 과실범을 벌한다는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명백한 취지가 없으면 고의범만 벌한다(형법 제14조, 대판 2009도9807).

②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목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정답: O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처럼 초과주관적 요소인 목적도 결과를 바라거나 확신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면 된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③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이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X

공연음란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어도 되고, 행위가 음란하다는 의미만 알면 성립한다(대판 2000도4372).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세월호 선장처럼 구조의무자가 결과를 막을 수 있음을 알면서 사망을 받아들이고 손 놓았다면 부작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15도680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