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기능적 행위지배로 제한하는 판례 경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②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③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판례는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다만 주도적 공모자는 영향력 제거 필요). 지문은 이탈자도 죄책을 진다고 하여 틀렸다.

④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 O

즉시범에서 기수 이후 가담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