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답: O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9도2994).

②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앞선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한 뒤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대판 2007도6336).

③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 X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면 이후 범행에 공동정범 책임이 없고 이탈 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된다 — 다만 모의를 주도했다면 그 영향력까지 없애야 한다(대판 85도2371, 대판 2008도1274).

④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 O

기수와 동시에 실행이 끝나는 범죄는 기수 뒤 가담자와 함께 실행할 부분이 없다 — 입목을 캐낸 뒤 운반만 도운 사람은 특수절도의 공범이 아니다(대판 2008도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