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①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원인행위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구성요건 모델)는 술을 마시는 등 원인행위를 시작한 때를 착수로 본다 — 지문은 반대 견해의 착수시기다.

②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정답: O

술 마시기처럼 아직 범죄다운 모습이 없는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므로,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정답: X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은 결함상태의 행위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예외 모델)를 향한 것이고, 이 견해는 그 원칙을 지킨다.

④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이 견해는 살인 의사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 이미 착수가 있다고 보므로,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살인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