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형법 · 2017년 국가직2.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①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②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③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④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