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취득 뒤에야 위조임을 안 사람이 손해를 면하려 쓰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정행사죄는 2년 이하로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훨씬 가볍다(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4항).

②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 O

공포·당황 같은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한 과잉방위는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워 책임이 없으므로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3항).

③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갇힌 사람이 달아나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워 도주죄는 1년 이하로 가볍고, 남을 도주시킨 도주원조죄는 10년 이하로 무겁다(형법 제145조 제1항, 제147조).

④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정답: X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저항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책임 단계의 기대가능성 문제가 아니다(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