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취득 후 자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심정에서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②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 O

형법 제21조제3항의 과잉방위 불벌 규정은 그러한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③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정답: O

스스로 구금을 벗어나려는 도주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에 해당한다.

④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정답: X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위법성조각)의 문제이지 책임 단계의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아니다.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