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가직 목록

형법 · 2017국가직

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 중대장 甲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 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분류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