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V를 속여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甲은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 사기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0도6256).

② 乙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면서 자기 명의 통장과 카드를 넘긴 乙은 사기 범행을 쉽게 해 준 사기방조범이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0도6256).

③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

정답: X

피해자가 속아 현금을 계좌로 보낸 것은 재물을 송금 형식으로 넘긴 것이라, 사기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대판 2010도6256).

④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조범 乙이 자기 계좌의 돈을 뽑은 것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장물취득이 아니다(대판 2010도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