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처벌법규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게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을 밝혀서 해야 하며, 이를 어긴 포괄위임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헌재 91헌가4).

②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나 형면제 사유를 좁게 유추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이것도 유추해석금지에 걸린다(대판 96도1167 전합).

③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인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도 적용되므로, 그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할 수 없다.

정답: X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라 소급처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다(대판 2009도11448).

④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소급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도14393, 대판 2010도1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