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7조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과장이 섞여도 허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07조 제2항, 대판 2012도13718).

②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정답: X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적인 목적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된다(형법 제310조, 대판 97도158).

③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시간적ㆍ장소적 관련성 속에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서울시민」처럼 막연하면 안 되지만, 집합명사라도 그 범위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대판 99도5407).

④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진실 증명에 실패해도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해석이다(형법 제310조, 대판 92도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