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야간에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 했다면 주거침입이 시작된 것이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가 있다(대판 2003도4417).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사기도박은 도박에 끌어들이려 권유하는 등 기망을 시작한 때 착수하고,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도9330).

③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배임의 착수 전이고, 중도금을 받아야 착수가 인정된다(대판 2002도7134).

④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기습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 뒤에서 껴안으려 팔을 뻗은 때 착수가 있고,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가 된다(대판 2015도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