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외교상기밀누설죄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반범이라서, ㄴ은 직무유기가 추상적 충근의무 태만 전부를 뜻하지 않아서 둘 다 틀린 보기다(형법 제113조 제1항, 대판 95도748).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린 보기다 —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 제한이 없고, 공무원 등이 주체인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다(형법 제113조 제1항, 제127조).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린 보기다 — 직무유기는 직장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해칠 때만 성립한다(대판 95도748).

④ ㄷ, ㄹ

정답: O

ㄷ은 허위 조서로 영장을 속여 받아 가두면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 ㄹ은 보호법익이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기능이라는 것으로 둘 다 판례와 같다(대판 2003도3945, 대판 2004도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