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정답: X

뇌물로 약속만 하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몰수를 전제로 하는 추징도 할 수 없다(형법 제134조, 대판 96도221).

② 甲이 A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였다면 그 수표를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보여 준 수표는 도박 자금으로 쓰지 않았어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대판 2002도3589).

③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정답: O

받은 뇌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돌려주면 증뢰자에게서,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돌려주면 수뢰자에게서 몰수·추징한다(대판 83도2783, 대판 96도2022).

④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징은 범인이 그 물건을 가졌다가 몰수당했으면 잃었을 이득을 빼앗는 것이라, 가액은 범행 때가 아닌 재판선고 때 가격으로 정한다(대판 91도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