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정답: X

모해증거위조죄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고, 장차 입건될 가능성만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형법 제155조 제3항, 대판 2008도12127).

②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서 목격한 듯 허위 증언을 시켜도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도2961).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 자체와 달리, 그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내면 새 증거를 만든 것이라 증거위조죄다(대판 2013도8085).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없던 처분문서를 나중에 날짜를 거슬러 적어 만들면,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증거위조죄가 된다(형법 제155조 제1항, 대판 2002도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