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정답: X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죄로, 그 대상은 이미 형사사건 등이 개시되었거나 장차 개시될 사건이어야 한다. 모해증거위조죄의 대상이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로 규정되는데, 판례상 그 개념을 자유로이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지문은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②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증인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허위 진술을 녹음·녹취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사후 작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