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 차선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정답: O

중앙선이 있는 직선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리라 믿어도 되어, 그 차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필 의무가 없다(대판 83도3086).

②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정답: O

약사는 검인 합격품이고 변질·유효기간 경과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포장 표시를 믿고 조제해도 되고, 따로 성분 시험을 할 의무는 없다(대판 74도2046).

③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O

의료행위를 나눠 맡은 경우 주된 의사라도 다른 의사의 전공에 전적으로 속하는 부분은 확인·감독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독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도9229).

④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리라 믿으면 되고,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들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대판 92도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