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정답: O

미수범은 각 본조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하므로, 모든 범죄의 미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29조).

② 범죄의 결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교사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정답: O

교사를 받은 사람이 승낙만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예비에 준해 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③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의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음모죄는 범죄 결심을 밖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실행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까지 있어야 성립한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④ 계속범의 경우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방조와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정답: O

감금죄 같은 계속범은 기수 뒤에도 위법상태가 끝날 때까지 범행이 이어지므로, 그 사이의 방조나 정당방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