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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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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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벌법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처벌의 기본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①이 옳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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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조각(정당행위)의 문제이지 책임 단계의 기대가능성 법리와는 무관하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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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거동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를 뜻할 뿐, 반드시 행위자가 직접 거동해야 하거나 간접정범이 불가능한 범죄(자수범)를 의미하지 않는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과실범에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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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신뢰의 원칙).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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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인 이상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주관적 불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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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가 아니다.

7. 7번형법총론 - 형벌론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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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수·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 중대장 甲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 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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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결효과 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론은 실체적 경합 관계인 두 죄가 각각 제3의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그 연결효과로 세 죄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④가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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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의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한다.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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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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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관계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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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이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만족 등 성적 목적을 요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형법총론 - 범죄론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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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므로 팔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원을 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乙이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 누군가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甲보다 먼저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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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에 해당한다.

15. 15번형법총론 - 범죄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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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 근거를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아직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없는 원인설정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므로 행위정형성 결여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②가 옳다.

16. 16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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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증거위조죄·모해증거위조죄의 객체·대상 범위를 자유로이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①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공식 정답 ①).

17. 17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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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이지만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하므로, 뇌물공여죄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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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형법총론 - 범죄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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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한의사인 甲이 乙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乙이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乙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②가 옳다.

20. 20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ㄴ.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한다. ㄷ.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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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인신구속 직무 보조자의 허위 조서에 의한 직권남용감금죄(ㄷ)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ㄹ)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