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정답: O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직무·과거나 장래의 직무·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까지 넓어, 지금 맡은 일이 아니어도 된다(대판 2003도1060).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뇌물죄가 지키는 것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직무와 대가관계만 있으면 뇌물이 된다(대판 2003도1060).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O

뇌물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모든 유·무형 이익이라, 웃돈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처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뇌물이다(대판 2002도3539).

④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정답: X

뇌물공여죄는 주는 행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되고, 받은 쪽에 수뢰 고의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안 되어도 성립한다(대판 2005도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