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 중대장 甲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 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X

이 사안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동행사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므로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지문은 실체적 경합이라 하여 틀렸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기능적 관점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X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지문은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틀렸다.

③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X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법리에 따라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틀렸다.

④ 연결효과 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정답: O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론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각각 제3의 죄(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그 연결효과에 의해 세 죄 전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이론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