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공무원 A에게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甲으로부터 그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승용차 대금 명목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수수·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약속 단계의 금품을 추징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② 甲이 A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였다면 그 수표를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도박 유인에 사용된 수표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③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정답: O

반환받은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판례로 옳다.

④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득 박탈 목적의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