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정답: O

상태범의 개념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②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정답: O

구체적 위험범의 개념으로 옳다.

③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정답: X

거동범(형식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를 말할 뿐, 행위자가 직접 거동해야 하거나 간접정범이 불가능한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문은 거동범을 자수범과 혼동하여 틀렸다.

④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정답: O

부진정신분범의 개념(가감적 신분범)으로 옳다.